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재판소

'관습법=법' : "좋다!"

'관습헌법=헌법' : "그래, 이것도 좋다!"

'관습법=헌법' : "이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고???!"

 

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데...

헌재의 위헌의견 낸 8인 중 7인의 논리를 요약하자면 이렇다.

(김영일 재판관은 논리가 다르다.)

 

① 대한민국의 수도는 관습적으로 조선시대부터 '서울(한양)'이다.

② 관습헌법도 헌법이다.

③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다.

    명제 ②에 의거, 관습헌법에 의해 정해진 사안도 그러하다.

④ 수도이전특별법은 명제③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다.

 

여기서 잠깐...!

 

대한민국의 수도가 성문법에 의해 '서울'이라는 규정이 없지만,

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것 모르는 인간 있나?

아니까, '이전'특별법 만든 것 아닌가?

 

그런데, 관습법 위반은 무조건 헌법 위반인가?

오래된 관습'법'은 무조건 관습'헌법'인가?

 

'서울이 어디다.'라는 사실은 무조건 헌법에서만 정할 사안인가???

 

'법=헌법' 이라는 등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?

이건 아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?!

 

헌법재판소 좋겠다. 밥그릇 커져서...!

 

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전에 내란죄 한번 써 먹고 싶어진다...!!